골목길에서 난폭 운전 한 사람 뺑소니
새벽에 골목길을 가다가 차에 치었는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인 것 같았습니다 내리고 확인 하더니 갑자기 슝 하고 사라져 버리는데 뺑소니인 거 맞는거죠? 음주운전과 뺑소니 둘 중 뭐가 더 처벌이 심한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리고 확인 하더니 갑자기 슝 하고 사라져 버리는데 뺑소니인 거 맞는거죠? 음주운전과 뺑소니 둘 중 뭐가 더 처벌이 심한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는거죠?
: 우선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후 현장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사고가 맞습니다.
이는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야 하며, 음주여부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 운전 여부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적용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도주한 상황이기에 뺑소니 처리리가 될 것 입니다.
음주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부분은 처리가 어려울 수 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