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상품을 보내놓고 제품을 반품하겠다는 소비자한테 택배비를 내라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처음 부터 하자없는 제품을 보냈다고 하면 반품환불은 안했을텐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반품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반품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자가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겠습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