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간이 좀 오래 된 경우 통매음 고소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24년 3월 초에 게임하다 만난 사람이 "둘이 잘 맞으니까 손잡고 쨲쓰 하러 가셈 ㅇ"라고 하였던걸 발견했는데 지금 와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처벌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공소시효 내로 고소가 가능하겠으나, 위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건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친고의 경우에만 고소 기한의 제한이 있지만 사안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