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문자로 욕하는 사람들을 고소가 가능할까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에 반하는 의견을 피력하면 지지자들로부터 휴대폰 문자로 엄청난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휴대폰 문자로 욕하는 사람들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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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휴대폰 문자로 욕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지속반복된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문자라면 모욕죄 등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