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로 욕하는 사람들을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에 반하는 의견을 피력하면 지지자들로부터 휴대폰 문자로 엄청난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휴대폰 문자로 욕하는 사람들을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휴대폰 문자로 욕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지속반복된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문자라면 모욕죄 등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