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 처벌을받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번개장터 사기신고제가 물건을 보내야할사람들이 있는데 번개장터에서 갑자기 영구정를먹여서 주소도모르고 번개페이도아니라서 구매자분들 계좌이름전번도 텅모르는데 보낼수도없고 더치트에서 신고했다고도 연락이왔는데 경찰한테 신고를하면 저는 처벌를 받나요?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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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물건배송을 못한 것으로, 물건배송의무를 부담할 뿐,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