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설립과 별도법인 설립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현재 작은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신사업이 같은 IT 분야이긴 하지만, 기존 법인의 사업은 사양사업이고 신사업은 유망사업 입니다.
사양사업인 기존 법인은 매출도 자본금도 적습니다. 납품구조의 사업이라 거래처 리스크까지 존재합니다.
신사업은 시작은 작지만 잘되면 기존 법인 보다 매출이 200%~500% 이상 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이럴 경우 신사업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면 모회사가 여러가지 문제로 부도로 파산하면 자회사까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꼴이 되니, 신사업을 대표 돈으로 출자한 별도 신규법인 형태로 설립할까 합니다.
궁금증.
1. 지식이 짧아 위에 말한 상황일때 자회사가 아닌, 별도 신규법인으로 설립하는게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방어를 위해 유리 할까요?
2. 각각의 법인과 대표는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 개인만 회생할 경우 각 법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표 지분 100%)
3. 모회사 지분이 100%인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이유가 단순 출자금의 규모 때문인가요? 소기업의 경우 출자금의 규모가 작다는 전제로, 대표 지분이 100%인 별도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것과 출자금이 작아도 자회사로 설립하는 것과의 장단점이 존재하나요? (그냥 선택의 차이 인건지, 오히려 소기업의 경우 모회사가 망하기 쉬울텐데 대표 별도 법인이 유리하지 않을지..)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회사나 신규 법인이나 별개의 회사이고 관계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의 법인격은 완전히 분리 되기 때문에 대표의 회생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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