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에서 삼성티비에 이전사람이 로그인 된걸 뒤늦게 알았을때

Question

리조트와서 첫날 그냥 티비 보다가 다음날 채널 돌리다가 삼성 계정이 로그인 된걸 알았고 삼성 스마트 티비 기능을 이용하는게 로그인 필요하다는것도 알게됐습니다 (리조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티비 기능인줄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그아웃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로 기존에 로그인된 채로 열람했다는걸 정보통신법 위반 침해로 봣다는 내용을 봣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로그인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로그아웃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걱정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