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형사고발에서 " 초기 대응 실패 시 기록이 장기간 불이익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학폭.형사고발에서 합의를 못하고 " 초기 대응 실패 시 기록이 장기간 불이익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라 함은 일명 빨간줄이 생기는 건가요?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학교폭력 절차에서의 기록입니다.
학폭 사안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학교 및 교육청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부 기재, 교육지원청 내부 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보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조치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거나 상급학교 진학, 전학, 징계 이력 확인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기록이 남는다”는 의미에 가장 가깝습니다.2. 형사 고발이 병행되는 경우입니다.
학폭과 함께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록은 경찰·검찰에 남습니다. 다만 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때 비로소 형사 전과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실패 = 곧바로 빨간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는지입니다.
초기 진술, 사실관계 정리, 합의 시도, 증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학폭위 판단이나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기록이나 수사기록이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해당 표현이 사용됩니다.정리하면, 합의를 못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과가 생기거나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학폭 조치나 수사 결과가 불리하게 확정될 위험이 커지고, 그로 인한 기록이 향후 진학·취업·사회생활에 간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안하신 부분은 현재 절차 단계가 학폭인지, 형사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그 처분 내용이 생활기록부 등에 기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소위 빨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정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 불이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면 전과가 남는 것 역시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