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하지도 않고 돈만 받아가는 의사

Question

목감기가 와서 병원을 갔는데 증상조금 물어보고 언제 그랬냐고 물어보고는 약만 처방해주고 나가라고했습니다. 본인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의심스러워서 저희 동생한테 물었더니 본인은 다른 곳에서 마스크벗고 진료했다합니다. 환자에게 몸한번 건드리지 않고 같은 진료비 받는거 합당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문진 즉 증상 등을 살펴 보고, 질의를 한 뒤에 관련 약에 대한 처방전을 드리는 것으로 진료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의료 계약상의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진료는 진행되었으나 몸을 한번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등 진료방법자체에 대하여 불만이 이쓴 경우라면 의료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