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채팅으로 부모님 욕을 먹었을 때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플레이 도중 먹은 욕이 상상 이상이여서 질문드립니다.

"애미가 야산에 13등분으로 묻혀있나봐"

"님 애미 시체 찾으러 가세요" 등등 혐오스러운 발언을 들었습니다.

음란 관련 대화가 아니라 통매음은 성립할 거 같지않은데

다른 적용가능한 법률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 발생한 모욕등 행위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성적인 의미가 아닌 패드립은 모욕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