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오빠 집에서 허락없이 내 물건을 찾아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아버지께 물려받은 오빠 농장집에서 기거하며 블루베리 농장 관리를 해 주고 살았는데, 어머니마저 돌아 가시고 따로 분가해 이사를 하는 동안 내 물건들을 오빠 창고에 맡겨 놓고 집 정리되는데로 가져가기로 하고 창고 열쇠도 제가 잠궈놓고 번호도 공유하고 있는 사이 농장집 건물이하 토지가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를 오빠부부 앞으로 돌려놓도록 동의해 달라는 말에 거부 의사를 밝히자, 제 짐을 맡긴 창고에 내게 경고하듯 동의 없이 창고에 무단침입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경고장을 붙여 두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자신들의 토지로 변경시켜달라는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내 짐을 빼 갈수 있다는 뜻인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만 5천평이 넘는 농장을 물려받고도 장남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한 맺혀 돌아가심이 괘씸해 절대로 동의 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짐을 빼가겠다고 말하면 거절할 것 같은데 동의를 얻기위해 경찰의 임의동행이라든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힘을 빌어 제 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오빠가 점유를 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기에, 경찰 신고 후 대동하여 반환받은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짐을 보관하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아니면 경찰을 대동하여 같이 가서 물건을 찾아오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