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초성으로 부모님욕이나 모욕적인말을 일삼아서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성으로 욕을해도 고소 요건이 충분히 채워지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 고소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모욕성의 요건 중에 초성으로 모욕을 한 경우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성이나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욕을 해도 그 정황상 욕설내용이 유추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