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은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Question

시골로 이사를 왔더니 논 밭에서 나온 농사폐기물을 소각하는데 동사무소에 연락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불 타고 있는 곳에 사람이 있어야 잡을 수 있고 집앞에 떡하니 불타고 있는데 집에 초인종을 눌러서 사람 부르면 되는데 본인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그렇게 못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가장 좋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소각 장소와 내용물(불법적인것들) 채증을 한뒤에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나와 조사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민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고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의 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생활 불편 민원 진정 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