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협박죄에 대한 형량 및 성립 여부
제가 전남자친구랑 안 좋게 끝났는데 서로 욕하고 그랬던 상황에 제가 전남친 엄마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자기를 모욕하고 협박했다는 이유로요.
전남친엄마와 카톡한 캡처본을 이름 인스타에 가리고 올렸는데 그게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 되어야 된다 들었는데 사람들이 전남친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유추 할 수 있고요.
협박은 아마 아들 대학 가도 똑같이 할 거다, 망칠 거다는 등 했던 걸로 기억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의 지인들이 전남친을 알고 있다고는 해도 그 부모까지는 알지 못할 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협박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남친 엄마가 고소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전남친 엄마라는 것인바, 전남친엄마와 카톡한 캡처본을 이름 인스타에 가리고 올렸고, 사람들이 전남친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전남친 엄마가 누구인지도 특정이 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아들 대학 가도 똑같이 할 거다, 망칠 거다"라는 것은 저주성 발언에 불과하여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스타 그램 등에 이름 등을 지우고 게시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에 대해서 경찰서 조사 전에 모욕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에 설명하신 사실관계, 사진, 캡쳐 본, 고소장 열람을 통해 고소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신 후에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 모친과의 대화에 대해서 이름을 가리고 올렸으나 그 내용이나 이름 일부, 게시글 내용으로 그 지인들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