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요양시설이며 생활인 입퇴원 지원을 간호사 없이 공익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이 없으면 생활지도원이나 운전원이 합니다
간호사 3명인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샐황인 입퇴원 지원이라는 업무 자체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병무청, 보건복지부 등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