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보험 가입도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전세 대출은 집주인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에도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임대인이나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전에는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하였으나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요건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은 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 후에 임대인에게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이후로는 보증보험 가입에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집주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여부가 집주인에게 통지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