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 구매를 도와주는 것, 불법인가요?
해외직구로 가품을 구매할 수있게 도와주는 거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서 중국업자에게 대신 돈을 지불해주고, 국내에서 운송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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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의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하는바, 가품을 구매할수있게 도와주는 것은 상표법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