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구매를 도와주는 것, 불법인가요?

Question

해외직구로 가품을 구매할 수있게 도와주는 거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서 중국업자에게 대신 돈을 지불해주고, 국내에서 운송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일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의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하는바, 가품을 구매할수있게 도와주는 것은 상표법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