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안에서 명예훼손, 한 줄 소개, 비난

Question

어떤 사람이 게임에서 한 줄 소개로 제 욕을 하고 제 병을 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스트레스 받고 과호흡 와서 응급실 가고 입원까지 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 없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고소진행시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자체는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닉네임 등 지칭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욕 행위를 하였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표현이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성립여부 및 모욕적 발언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만약 고소를 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