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들은 제3자인 아주머니들의 진술서 또는 진수리 있어서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성립과는 무관하게 고소 자체는 아주머니들이 진술서를 작성해주지 않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