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사장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사장, 직원3명 총 4명이 다니는 경우 회사의 돈을 사장이 마음대로 쓰면 횡령인건지 어차피 사장 돈인데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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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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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본인의 돈이므로 횡령이 되기 어려우나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와 회사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 개인이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쓴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인이라면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