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로 촉발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구체적으로 이 법안의 내용이 무엇이고 주요 대상이 누구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데이터센터 이중화 및 이원화 조치 마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재산수습복구를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수립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주요대상은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