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이 무엇인지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촉발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법안의 내용이 무엇이고 주요 대상이 누구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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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데이터센터 이중화 및 이원화 조치 마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재산수습복구를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수립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주요대상은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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