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할시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지인이 예비창업자인데 아내가 외국인인데 직원으로 고용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지인도 자영업은 처음이고 저도 잘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인 배우자가 F6 비자를 취득하고 있다면 고용허가없이 고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이나 비자가 H2, E9인 경우에는 고용허가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 국적을 가진 아내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주(사용자)의 아내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 국적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법적인 배우자(아내)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비자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추후 연금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4대보험을 취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지급하고 인터넷 홈텍스에 로그인하여서 세금(원천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