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무조건 10프로인가요?
부가가치세를 내는 서민들은 10프로의 세금이 부담이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은 품목이 없이 전부 10프로인지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공급가액의 10%라고 정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찾아보니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기초생활필수품 등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항상 10%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은 10%지만,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이나 서비스는 면세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처럼 가공되지 않은 기본 식료품이나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생활 필수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서민 경제를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대부분 10%로 유지되는 이유는 세제의 단순성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단일 세율 체계는 관리가 용이하고,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비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이 결정되어 비교적 공정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에는 동일하게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부 국가는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5% 이하로 낮추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방안을 참고로 논의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VAT) 기본 세율은 한국에서 10%입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세금이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은 면세 또는 0% 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가 10%로 설정된 이유는 정부의 세수 확보와 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10%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필품들은 0퍼센트도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