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일본 드라마 국내 웹소설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등록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Question

이미 다섯 번 정도 벌금을 냈고 최근 세 번은 모두 벌금 200만 원씩 냈습니다 이럴 경우 열 번이고 100번이고 대부분 벌금만 받나요 계속 약식 기소였습니다 그리고 법률가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그 위반에도 불구하고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종 전과가 누적되는 것이기 있기 때문에 앞선 형이 벌금형이어서 누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사례로도 상습적으로 그러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