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다가
구매자인 B라는 사람이 눈치채고 신고를 안 하는대신 금전적 요구를 하였는데 A가 B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 후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정확하게 질문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신고를 안하는 대신 금전적인 요구를 한 부분은 합의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B의 고소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