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콜키지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Question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임에는 명백하지만, 단순히 청소년이 가져온 주류에 대해 와인잔, 코르크 오픈해주는 콜키지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 보호법상 주류 등의 판매 대여 배포 등 폭넓게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법 위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