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겠지했는데 신분증 검사조차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증거제출을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검사도 하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증거자료와 함께 고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된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