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가해자는 한때 저와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2월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사람과 연락이 닿는 날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닿는 일은 없었고 그 사람과 담화를 나눴던 카톡 계정은 작년 2월에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도 친구 목록에서 삭제되었고요. 2021년 3월 누군가 제가 공산주의자라는 루머를 퍼뜨려서 제 채널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댓글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누가 그런 루머를 퍼뜨렸는지 알지 못했으나 2022년 9월 지인들이 증거를 저에게 넘겨주어 저와 한때 친했던 가해자의 짓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이 유튜브 복귀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채널을 검색하여 댓글창에 "루머 퍼뜨린 거 너지? 손절하자"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 친일 성향인 사람들 신상정보를 퍼뜨리고 다녔던 적이 있어서 작년 11월 제가 혹시 몰라서 친일 성향인 사람들 신상털기 등의 행위가 보이면 캡쳐하여 피해자들에게 증거를 전달하기 위해 가해자가 있는 오픈채팅방에 다른 사람인 척하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안 가 정체를 들켜 버렸고 부방장이었던 그 사람이 저를 내보내기 전에 "실프 달랬더니 아예 프로필 바꾸는 거 멋있습니다", "아이피 잘 털리시고"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실프는 오픈채팅방에서 쓰는 오픈프로필이 아닌 '실제 프로필', 그러니까 현실 지인들과 카톡으로 대화할 때 쓰는 프로필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인 척하기 위해 제 실제 프로필을 싹 바꾸기 전까지 그 사람에게 제 카톡 아이디나 프로필 등을 준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제 프로필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디를 도용당한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프로필 바꾸기 전까진 아이디, 프로필 등을 준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제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협박을 하였습니다. 강퇴당하기 전 대화내용을 봤더니 신상털기 관련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반일 해커 분들은 사이버 일뽕들 ㅈ도 안 무서워하죠", "ㄹㅇ 사이버 각시탈이네요", "바로 신상 따이는 거죠", "아 ●●●(익명) 아이피 마렵네요", "그 시발 개새끼 집 알면 찾아가서 죽일래요" 등의 대화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제 카톡 프로필을 알아냈는지는 안 알려주고 유튜브에서도 제 저격영상을 올리며 제가 댓글을 달자 답글로 "아이피 잘 털리시고"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격영상에 제 프로필을 캡쳐해서 대놓고 담아서 올려놨더군요; 아이디 탈취했다고 대놓고 광고하는 건가... 저는 걔를 협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참고로 전 고1 여학생이고 내일 부모님과 같이 경찰서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변호사 선임을 못하게 말려서 미치겠네요. 아빠랑 변호사 선임 문제로 한바탕 싸우기도 했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되며, 당장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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