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미지급은 왜 형사가 안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증금 미지급 및 월세 미지급 등 임대차에 대한 사건은 전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 했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의 이익을 챙긴 행위로써 사기죄가 성립될 거 같은데 왜 형사 입건이 안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의 목적으로 계약했으나 이후 사정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Answer 2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미지급할 의사나 능력으로 행위하였음을,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