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RC카를 가지고 놀다가 목줄없는 개가 똥을 싸고 있길래 RC카로 쫒아냈는데 갑자기 개주인이와서 욕을 엄청하고갔어요.. 저도뭐 생명체에게 위협을 가했으니 맘이 좋지않아서 무조건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끝냈구요. 근데 생각해보니 공원에서 목줄도 안하고 똥싸고있는 개 주인도 잘못된게 아닌가 좀 억울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범죄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서로에 대하여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책시에 반려견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목줄 등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려 해당 반려견이 본 용변에 대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협만 했다면 처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입막개를 안한 견주의 처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