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방법 없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인 공고글을 보고 알바에 지원했고 합격해서 일 하기로 했는데 근로조건이 정리가 안된 상태여서 정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하니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근로계약서 양식이 없다며 원하는 게 있냐길래 참고하시라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내줬더니 통화 가능하냐고 해서 일단 안심번호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심번호로 연락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며 그냥 다른 사람 구하겠다며 잘랐습니다. 화나는데 어쩔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구인 공고글을 보고 알바에 지원했고 합격해서 일 하기로 했는데 근로조건이 정리가 안된 상태여서 정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하니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근로계약서 양식이 없다며 원하는 게 있냐길래 참고하시라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내줬더니 통화 가능하냐고 해서 일단 안심번호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심번호로 연락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며 그냥 다른 사람 구하겠다며 잘랐습니다. 화나는데 어쩔 수 없나요?
->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해보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므로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