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주기 위해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수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가 양육비를 청구하니 양육비를 안주기 위해
남편이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수탈경우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사실조회 등 인적사항 확인절차를 구할수도 있습니다. 이행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종 양육비의 이행 강제 수단 등을 찾아 이를 실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신청 등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