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 카톡으로 욕설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신고 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내에서 제가 사냥하는 도중 스틸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저는 정중하게 가달라고 부탁했는데 부모님 욕설과 구타를 뜻하는 언행, 카톡을 했음에도 계속되는 욕설. 이 경우에도 경찰에 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전화번호는 상대방 전화번호가 확실한 거 같고 이 경우에 접수한 후 어떤 죄로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 친구가 친구까지 불러 이 맵에는 저까지 총 3명이 있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모욕죄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고소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