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도 못하는일 증인서달라는데요?

Question

뭔짓거릴 햇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햇다고 증인을 서달라고 하는데 위증 아닌가요??

진짜 범죄를 햇는지 안햇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햇다고만 해달라고 하는경우 증인서면 잘못되지 안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증죄가 성립하게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한다고 해서 위증을 하시면 안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처벌됩니다. 허위진술을 요구받은 것이라면, 거절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서는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 을 받을 위험도 있어 매우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