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모해 위증을 해 달라고 해서 모해 위증을 하였는데

Question

누가 모해 위증을 해 달라고 해서 모해 위증인 줄도 모르고 모해 위증을 하였는데 구속 안 당하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요? 다시 똑바로 입증해도 구속을 면할 수 없는가요?

Answer 1

이미 기재자체에서 "모해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인바, 모해위증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고, 몰랐다는 주장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