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오래전 가수 DJ.DOC 노래에 동성동본은 결혼금지라는 노래 가사가 있듯이 우리나라는 같은 성씨에 본가가 같으면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동본 결혼금지법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도 안되는 법이었는데 이러한 법이 왜 존재했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유교적으로 가족의 범위 등 및 우생학적 이유 등으로 당시 금지했었습니다.

근거가 빈약하다고 하여 폐지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규정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라고 하여 동성동본금혼제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 민법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우생학적 문제(근친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성)를 지나치게 비약하여 법률에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의 성을 자녀가 승계받게 되는데 근친혼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은 모계에 의해서도 동일한 확률로 발병할 수 있고, 또한 동성동본이라 하더라도 거의 남과 같을 정도로 촌수가 먼 친척 사이에서의 혼인까지 금지하는 것은 비이성적, 비과학적이었습니다. 결국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