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래전 가수 DJ.DOC 노래에 동성동본은 결혼금지라는 노래 가사가 있듯이 우리나라는 같은 성씨에 본가가 같으면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동본 결혼금지법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도 안되는 법이었는데 이러한 법이 왜 존재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유교적으로 가족의 범위 등 및 우생학적 이유 등으로 당시 금지했었습니다.
근거가 빈약하다고 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규정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적 계급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라고 하여 동성동본금혼제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 민법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우생학적 문제(근친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성)를 지나치게 비약하여 법률에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의 성을 자녀가 승계받게 되는데 근친혼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은 모계에 의해서도 동일한 확률로 발병할 수 있고, 또한 동성동본이라 하더라도 거의 남과 같을 정도로 촌수가 먼 친척 사이에서의 혼인까지 금지하는 것은 비이성적, 비과학적이었습니다. 결국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