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두달전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광주남부경찰서에 가서 다시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확인 해보니 ECRM에서는 수사착수라 떠서 kics 에 검색하면 사건 현황을 알 수 있다고 하여 형사사법포털에서 경찰사건조회를 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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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실 부분이며 변호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려면, 입건처리를 해야 합니다. 수사착수만 했다는 것만으로 입건처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조회가 안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