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아파트 공급과잉을 왜 규제하려는 것이죠?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떨어뜨리는게 집값대책의 한 방법으로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공급과잉을 정부가 왜 규제 하려는것이죠?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적절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공급을 늘리게 되면 부동산은 침체기에 들어 서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금융과 연계가 많아서 무조건 가격을 하락시키게 되면 미국의 서브모기지론 사태처럼
부실화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도 고려하면서 적절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건설사와 대출로 부동산을 매매한 국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늘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국가 경쟁력도 저하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부터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공급과잉을 적절하게 분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과잉을 어느지역에 규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방은 공급과잉으로 보는데 서울같은 경우는 공급부족이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공급을 늘려야 하므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누구에게나 딱맞는 정책은 없지만어느정도 공감이 가는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도한 아파트 공급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필요한 공공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투기 활동이 활발해지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투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특정 지역에만 아파트가 집중 공급되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계획적인 공급 조정, 신도시 개발 등의 정책을 통해 균형 잡힌 주택 시장을 형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