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를 팔려고 하는데 오래동안 방치해서 점유문제 생길거같은데요
380평인데 공시지가가 17억이 나와 종부세와 보유세가 너무 부담되어 팔려고 합니다.
팔기전에 측량도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철망으로 출입구도 막으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방치해서 최근에 많이 들어선 것들은 몇개는 침범한거같아요 5년에서 10년안에 지어진건물들
질문1.측량했을때 옛날사람들이 지어서 우리땅을 아주 조금 침범해도 다 찾아야 되는거죠
20년넘었으면 포기하고 20년 안됐으면 다 찾아야 하나요 만약 20년 넘어도 집주인이 바꼈거나 무슨 사정이 있으면 땅을 찾을수 있을까요
질문2.측량하고 최근에 지어진것들이 침범했으면 무조건 건물철수와 10년간의 사용료를 받아야 하나요
저 근데 무단 침입일때 건물철수와 땅사용료 외엔 청구할수있는게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아주 조금 침범했어도 소유권침해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20년이 넘었다면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2. 건물철거청구와 사용료 청구를 하는 것외 별도 진행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땅을 침범하였다면 땅 소유자로서 방해배제 청구가 가능하며, 철거청구도 가능합니다.
2. 물론 가능합니다.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물철거와 사용료를 청구하시면 피해는 모두 회복되는 것이고 달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