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가 패드립했눈데 통매음죄 무혐의 가능한가요??
제가 버블파이터라는 게임을 하다가 너희 어머니xx못생겼다고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피해자분이 저에게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고소 취하해달라고 사과도 드리고 다 했지만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통매음죄 무혐희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드립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질문주신 정도 패드립은 성적 발언이 아니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xx 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단순 욕설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