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에 대한 직무유기의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정말 궁금한 사항인데

변호사님들의 냉정한 (같은 법조인 이시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까지 포함해서) 판단 여쭈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는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 생각이 되는데 국선 변호사가 국방부 소속이라서

지금 여중사 사건에 변호인으로써 한번도 만나서 상담을 안한부분이 인정되서(신혼 여행 때문에 2주간 격리)빼고

변호사의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인지? 실형이 나오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로 이재용 재판에서 뇌물의 금액이 50억이 넘는 상황에서도 최소 5년 이상인데도

그렇게 안나온것처럼 변호사란 이유로 직무유기를 해서 무죄가 나올수 있는지

솔직한 변호사님들의 의견 묻고 싶습니다.

걍 안죽고 옷벗는 한이 있어도 인실좆 했음 했는데 가신분이 불쌍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도 만나서 상담을 안한 부분에 대한 경위, 국선변호사로써 업무를 전혀 안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직무유기죄 성립여부는 물론, 처벌수위까지 정해집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만 따른다면, 해당 국선변호사는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직무유기 성립여부나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는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직무유기의 고의나 기타 강요나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과연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이를 섣불리 양형하여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사 죄가 인정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