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왜 법정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뭔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5대 국경일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이 5대 국경일 중에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날이 바로 제헌절 인데요!!
제헌절은 왜 법정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 재계는 근로시간 감축을 우려하며 반발해 이를 의식한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하고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49년부터 계속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지만, 주5일제를 확대시행하면서 재계가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근로 시간 감축을 우려하여 반발하자 정부가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고, 식목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