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스비 고지서 확인이 우편물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
임차인에게 날아온 가스비 고지서를 확인 후에,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고 말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이거 가지고 비밀침해죄랑 우편물절도죄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 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으로서는 가스비 고지서를 확인하여 미납 내용을 고지하는 건 관리차원에서 가능한 행위로 보이고
임차인 개인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각 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