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하다가 성적 발언 통매음 고소

Question

핸드폰 온라인 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니 엄마 젖이나 더 먹고와라 라는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모바일 게임에서 채팅으로

그랬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모욕의 취지로 표현을 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 엄마 젖이나 더 먹고와라"라는 발언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