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가 아직도 불법인가요??
타투에 관심이 많아서 타투를 배워볼까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십니다 불법이라고요.. 타투가 아직도 불법인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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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타투나 눈썹문신은 반영구 화장시술로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면 의료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타투행위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가 타투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