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차를 잘못한 차량을 전화해서 항의 전화를 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도 기분이 나쁜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면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게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항의전화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하여 항의한 내용만을 가지고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차를 잘못한 차량을 발견하여 항의전화를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은 없으며 처벌되실 일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