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에 관한 단순시철 처벌규정.

Question

요즘 딥페이크로 큰이슈잖아요. 딥페이크관련 법개정 추진중이라도 들었는데, 법개정이 된다면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된다는데

지금 이시간은 단순시청도 처벌규정이없나요?

법개정이 되려면 좀더 기다려야되는건가요? 얼마나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국회통과를 했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롤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 공포가 안되어 시행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시행중인 것은 아니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야지 법이 시행됩니다.

(즉 현재로서는 단순 시청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법안의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으며 최소 2주 이상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