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똥을 치우지않는 애견인을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키우는개가 싸놓고도 모르는척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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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변을 치우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여 비교적 경미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 증거영상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7만원, 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산책시 반려견의 배변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시행령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