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불법픽업은 어디로 문의해야되나요?

Question

애견카페에서 픽업을 하는데

반려동물운송업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이더라구요

픽업비용은 따로 받고 있는 것 같구요

이럴 경우에는 어디에 문의해야되나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의2(반려동물 전달 방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삭제 <2020. 2. 11.>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되며, 구청에 신고시 신고자 보호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