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행위 자진신고 했고 답변 받았습니다. 혹시 추후에 해당 내용으로 연장복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변 받았습니다. 혹시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 가능한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관의 정확한 유권해석에 따라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가 된 점에서 추후 관련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