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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분한페리카나91
차분한페리카나91
24.02.15

병역법 위반 행위 자진신고 했고 답변 받았습니다. 혹시 추후에 해당 내용으로 연장복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변 받았습니다. 혹시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 가능한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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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02.1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관의 정확한 유권해석에 따라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가 된 점에서 추후 관련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